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해 IT산업발전에 이바지하도록하겠습니다.
> 사업안내 > 세계로나가는ICT생태계구축

세계로나가는ICT생태계구축

  • print(인쇄)
  • 뷰어프로그램다운로드

ICT 규제샌드박스

사업목적

ㅇ 실증규제특례·신속처리·임시허가·일괄처리 등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을 통해 기업들의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·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시장출시 및 사업화 지원

세부내용

ㅇ (실증규제특례) 신기술 ·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,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 및 검증을 임시로 허용

 

ㅇ (임시허가) 신기술 · 서비스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

 

ㅇ (신속처리) 신기술 · 서비스에 대한 법령 적용 여부 도는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

 

ㅇ ICT 규제샌드박스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부대 업무 수행

사업예산
ㅇ 2019년 : 2,810백만원
추진일정

ㅇ '19. 1 ~ :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(일반상담) 운영
ㅇ '19. 2 ~ : 신기술·서비스 심의위원회·사전검토위 개최, 제도 설명회,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(법률상담) 운영
ㅇ '19. 10   : 규제샌드박스 제도 홍보물 배포
ㅇ '19. 11   :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구축 완료
ㅇ '19. 12   : 규제샌드박스 제도 성과보고회

사업담당자

ㅇ 상담센터 운영

   - 규제샌드박스팀 강성임 책임(kangsi@nipa.kr), 이현준 선임(cp3hj1@nipa.kr)

 

ㅇ 규제샌드박스 과제관리

   - 규제샌드박스팀 윤형진 수석(yhjsqa@nipa.kr), 최상미 책임(smchoi@nipa.kr),

      김응석 책임(brianesk@nipa.kr), 공윤정 책임(kongyj@nipa.kr), 김수연 선임(suym@nipa.kr)

* 사업정보설정 메뉴는 해당 사업 담당자가 로그인시에 보여집니다.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?

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
  • 담당자 : ICT생태계본부 김수연
  • 전화번호 : 043-931-5455
  • 이메일 :

Quick Menu(주요메뉴)

  • 공지사항
  • NIPA blog(정보통신산업진흥원 블로그)
  • NIPA facebook(정보통신산업진흥원 페이스북)
  • youtube NIPA홍보 동영상(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유투브동영상)
  • 고객의소리
  • 경영공시